자본주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정부 소유 및 공산주의의 공동 소유와 구별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을 정부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를 지향한다.
구약성경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소유권이며,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은 신약성경에서도 계속 인정되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였으며, 사도행전 2장 43–47절과 4장 32–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체에 내놓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러한 공생주의(Commonism) 아래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그것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고 서로 나누었다.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경제체제인 공생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
자본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시장에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 권력이 아니라 시장이다. 성경은 시장과 시장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은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한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란 정부나 중앙기관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일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과 필요, 선호를 고려하여 무엇을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생산자는 생산비용과 예상되는 이익, 소비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기업은 필요한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고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각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개별적인 의사결정은 시장의 가격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생산자에게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가 된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단순히 상품의 값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필요와 선호, 상품의 희소성, 그리고 생산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이 다양한 용도 사이에 배분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책임을 수반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고용주와 종업원 등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성경적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정직과 공정, 이웃 사랑과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기업의 동기
생산자나 판매자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구매자는 자신의 효용(utility), 곧 만족이나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거짓말, 속임수, 사기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환경 문제, 곧 지구온난화, 오염 감소, 친환경 에너지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기업이 이윤(profit)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people)과 지구환경(planet)도 함께 고려하는 트리플 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 자신과 종업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환경에도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경영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줄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업의 목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불평등이다.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소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장려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며, 그 결과 소득 불평등 또는 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기술이나 재능이 부족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이 축적한 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탐욕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이익 추구와 경제적 욕구는 경제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탐욕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나친 탐욕은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또한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화와 서비스를 과도하게 생산할 경우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 사회는 온실가스와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생산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무시한다면, 그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 가운데 하나가 십일조이다. 십일조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야 함을 보여 준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지나친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 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생산량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상인이나 판매자가 저울이나 상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필요와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나 부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돈과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24). 또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한다(딤전 6:10).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직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까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 노엘(Edd Noell)이 지적하듯이, 자본주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와 양립할 수 있다.[1]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가 올바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지나치게 탐욕스럽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과 시장에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윤 추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탐욕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 근로자의 착취, 불공정한 거래, 환경오염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따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자유를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에게 주어진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과 소득, 재능과 노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돈과 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정직하고 근면하며 지나친 탐욕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속이지 말아야 하고, 구매자도 판매자를 정직하게 대해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부만을 축적하는 삶을 경계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적 성공의 기준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했는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기와 독점적 횡포, 근로자의 부당한 착취와 같은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나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세와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나 규제 역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은 자본주의라는 현대의 경제체제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정직한 거래와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며, 근면과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돌보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자본주의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와 효율성은 정직, 공정, 절제, 책임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적 경제윤리와 결합될 때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경제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을 넘어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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